검색결과
-
박지원, 해남 완도 진도 출마 선언박지원 국회의원 예비후보(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예비후보(해남·완도·진도)는 6일 “지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지역 발전과 총선 승리,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해남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역 발전, 호남 정치 복원, 정권 교체, 윤석열 독주 정권과 끝까지 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후보는 또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다. 사람·지역·정책·정치·국가도 다 바꿔야 한다”며 출생 기본소득 도입, 인구감소지역 국가정책 전면 정비, 작물 피해 보상기금 설치, 국가 주도 농어업 재해보험 정비, 고령화·저출산 실태 가중치 의무 반영, 이민청 호남본부 신설 유치 등을 약속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김영록전남지사 75.74%재선성공, 호남정치복원 정부견제사진>김영록전남지사 75.74% 재선성공 [청해진농수산신문]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당 지원 없이 사실상 전남지역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록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위대한 도민의 승리다"며 "다시 한 번 김영록을 믿고 선택해 주신 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남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남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다”며 “도민들의 말씀 잊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 전남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호남을 대표해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호남정치 복원, 호남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호남 소외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4년 도민과 현장에서 함께 하며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전남 발전시대’를 열겠다”며 “일 잘하는 도지사, 변화를 선도하는 도지사,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 나에게 힘이 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보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지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해 왔다.지역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지도부의 변변한 지원 없어 '나홀로 지원 유세단'을 꾸려 사실상 전남지역 선거운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민주당의 공천 잡음·파동, 고소·고발 등 후유증과 대선 패배에 대한 민심 이반 속에서 김 당선인은 "회초리는 때리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해 왔다.<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김영록 후보, 선거전 마지막 주말·휴일사진>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28과 29일, 접전지역을 찾아 시장·군수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와 함께 막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28과 29일, 접전지역을 찾아 시장·군수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와 함께 막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29일 신안 압해농협과 장성농협을 연이어 찾아 릴레이 지원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이 자리서 군수 후보들과 같이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다”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고착화된 호남소외와 윤석열 새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전남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안과 장성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한다”며 “신안과 장성 주민들의 압축된 힘을 보여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전날에도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과 구례 5일시장, 여수 (구)송원백화점 사거리 등을 찾아 릴레이 집중유세를 벌이며 지지세 올리기에 주력했다. 특히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구례 등 지역에서는 김순호 구례군수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는 “표를 많이 받고 당선된 도지사, 군수, 도의원이 힘이 있다”며 “민주당에 회초리를 드시되 투표는 반드시 민주당에 해달라. 많은 예산을 확보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주당 후보들을 전폭적으로 밀어달라”고 강조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민주당 vs 反민주당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국민의힘 '반(反)민주당' 후보 간 빨간불이 커졌다. 탄탄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대거 무소속으로 나온 데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잡음으로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해 민주당으로선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8일까지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광주에서는 현직인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다. 현직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는 서구청장,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각각 김이강, 박병규 예비후보가 치열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에 올랐다.4년 전 1명의 출마자도 내지 못한 국민의힘에서는 동구청장 양혜령, 남구청장 강현구, 북구청장 강백룡 예비후보가 민주당에 도전장을 냈다.무소속으로는 현직인 서대석 서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탈당해 김이강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공천을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나주, 장성, 무안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들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민주당 후보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나주는 강인규 시장이 민주당 윤병태 예비후보와 맞선다. 예비후보 등록자만 10명이 훌쩍 넘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다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장성은 민선 4·6·7기 장성군수를 지낸 징검다리 3선인 무소속 유두석 군수와 민주당 김한종 예비후보가 맞대결한다. 김산 무안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최옥수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순천에서는 현직인 허석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오하근 예비후보에게 패했다.허 시장이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노관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기명 후보에게,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원 전 군수에게, 전동평 영암군수는 우승희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각각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인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무소속 후보들과 일전을 치른다.애초에 무소속이었던 송귀근 고흥군수·정종순 장흥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준비 중이다. 고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송 군수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공영민 예비후보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장흥은 정종순 군수와 민주당 후보가 된 김성 전 군수의 전·현직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3선 제한 등으로 현직이 나오지 못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담양·곡성·화순·진도에서도 일찌감치 다수의 후보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역대 3번 연속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광양은 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와 무소속 문선용·서장원·정인화 예비후보 등의 경쟁 구도다. 담양은 이병노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 끝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예비후보와 무소속 조상래·박정하·강대광 예비후보가 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화순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구복규 예비후보의 독주 속에 아직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진도에서는 박인환 민주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희수 예비후보의 경쟁이 펼쳐진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여수시장 신용운, 함평군수 김유성, 진도군수 김정연, 영암군수 임대현 예비후보가 나선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광양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구 유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대출기관에서 연면적 150㎡이하의 농어촌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 보수·증축할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의 저금리로 융자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 개량 희망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희망자로서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오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차 신청을 받는다.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농촌주택 건축 시 융자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양시,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매각 추진 박차[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가 계획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매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3개 도시개발사업 중 체비지는 와우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1필지와 광영·의암지구 공동주택 1필지, 단독주택 9필지, 연립주택 2필지, 산업시설 3필지, 지원시설 5 필지가 판매 중이다. 또한 성황·도이지구 공동주택 1필지, 준주거시설용지 3필지, 단독주택 3필지, 상업용지 18필지, 유치원 1필지가 남아있어 이들 체비지도 조기 매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개발 지구 내에는 공공청사, 공원, 스포츠시설, 대형마트 등이 입주할 것으로 보여 자연과 잘 어우러진 친환경 택지로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편리한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게 되어 시가지와 연계를 통해 광양만권의 중심적인 도시로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보현 택지과장은 “앞으로 남아있는 채비지 분양에도 박차를 가해 광양항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맞춤형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장성군 대규모 주거단지 ‘덕성행복마을’ 준비 착착[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은 남면 덕성리, 녹진리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덕성행복마을의 준비가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한국전력공사 측에 덕성행복마을 사업구역 내 송전철탑 4기에 대한 지중화를 요청, 금년 7억원의 실시설계비를 지급했으며 내년도 지중화 공사비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한전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내년 하반기 무렵 지중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이를 추진 중이다. 한편 LH는 내년 4월까지 세대수 결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구상과 자체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는 향후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형태가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장성군과 LH는 올해 3월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및 장성군 지역 발전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과 장성군의 발전전략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 기관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접목하기 위해 경기도권 주거단지를 함께 벤치마킹하는 등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덕성행복마을은 광주광역시와 연결된 국도1호선과 고속도로 광주3순환도로가 나란히 지나는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또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릉지여서 도시와 전원생활의 묘미가 어우러진 명품 주거지로 손꼽힌다. 개발 규모는 약 54만㎡로 장성군은 이곳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수천 명의 인구유입은 물론 매년 100억원대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00세대 규모로 개발될 경우 택지와 주택건설에만 7700억원의 생산효과가 유발되며 단지 조성 후 세대입주가 완료되면 매년 180여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옐로우시티 장성의 미래 지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사업”이라며 “장성만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3기 교육생 수료[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12일 용방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김순호 군수를 비롯해 박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교육생 가족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2기 수료생을 배출한 체류형센터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29세대 36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영농기술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날 교육과정을 완료한 35명에 대해 수료증이 수여됐다. 교육은 총 35회 133시간 운영됐으며 교육내용은 주로 각종 영농이론 및 실습, 선도농가 현장방문의 농업교육과 농지 및 빈집 정보, 집짓기 교육 등 농촌정착을 위한 실생활교육으로 구성됐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7년 3월 개소해 2년 동안 48세대 5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그 중 29세대 46명이 구례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료식을 마친 교육생 가운데 19세대 31명이 구례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체류형센터는 내년도 4기 교육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원룸형 기숙사 30세대, 단독주택형 5세대 등 모두 35세대이며 내년 1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입교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순호 군수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구례는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해가고 있다”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구례에 정착하게 도와주는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